2014. 1

2014년 주요업무 계획

재   정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13년 주요업무 결산

□ 2014년 중점 추진방향

□ 2014년 주요업무 계획

◦ 지방세 수입의 안정적 확충

◦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

◦ 재산세 과세자료 관리 및 부과

◦ 개별주택가격 조사

◦ 지역업체 보호 및 관내 물품 우선 구매

◦ 대금(공사ㆍ용역ㆍ물품) 전자청구 활성화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청사 시설 개선

◦ 청사 활용 기본계획 용역

일   반  현  황

□ 기    구

				재 정 과 장
				김 영 수
세정담당			징수담당					세외수입담당				재산세담당
박 준 철			정 영 주					장 진 숙				김 정 권
▪지방세 제도운영 ▪지방세 부과 ▪세무조사			▪지방세 징수 ▪체납처분 ▪지방세 일일결산					▪세외수입 관리 ▪자금․보조금관리 ▪자금배정				▪재산세 부과 ▪중과대상 건물 및 토지일제조사
과표조사담당					경리담당							재산관리담당
황 의 흥					양 노 식							김 광 채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고시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공사.용역.물품계약 ▪물품관리 및 정수 책정, 복식부기 ▪세입ㆍ세출결산							▪국․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 ▪관용차량관리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정 원	41	1	8	12	15	5
현 원	38	1	11	22	2	2
증 감	△3		3	10	△13	△3

□ 인    력

□ 2013년 지방세 부과 ․ 징수 현황

(2013. 11. 30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표액 (A)	부과액 (B)	징수액 (C)	불납결손	미납액 (D)	징 수 율		비고
							C/A	C/B
합 계		42,314	44,264	42,483	19	1,762	100.4	96.0
도세	소 계	17,829	20,057	19,570	3	484	109.8	97.6
	취 득 세	10,814	13,239	13,147		92	121.6	99.3
	등록면허세	923	1,066	1,063		3	115.2	99.7
	등 록 세		69	69				100.0
	지역자원시설세	681	817	701		116	102.9	85.8
	지방교육세	5,206	4,457	4,380		77	84.1	98.3
	과년도수입	205	409	210	3	196	102.4	51.3
시세	소 계	24,485	24,207	22,913	16	1,278	93.6	94.7
	주 민 세	394	425	407		18	103.3	95.8
	재 산 세	4,965	5,271	5,049		222	101.7	95.8
	자동차세	9,294	8,014	7,874		140	84.7	98.3
	지방소득세	4,719	5,661	5,343	10	308	113.2	94.4
	담배소비세	4,713	3,775	3,775			80.1	100.0
	과년도수입	400	1,061	465	6	590	116.3	43.8

※ 12월 부과분 미포함 함

□ 2013년 세외수입 부과 ․ 징수 현황

(2013.12.23.현재)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부과액 (B)	징수액 (C)	불 납 결 손	미납액	징 수 율
									C/A	C/B
합 계				454,649	400,741	396,452	982	3,307	87.2	98.9
자주재원	계			23,271	26,655	22,366	982	3,307	96.1	83.9
		경상적세외수입		8,655	7,669	7,620		49	88.0	99.4
			재산임대	403	390	382		8	94.8	97.9
			사 용 료	2,100	1,960	1,919		41	91.4	97.9
			수 수 료	1,698	1,574	1,574		0	92.7	100
			사업수입	1,596	1,366	1,366		0	85.6	100
			징수교부금	642	563	563		0	87.7	100
			이자수입	2,216	1,816	1,816		0	81.9	100
		임시적세외수입		14,616	18,986	14,746	982	3,258	100.9	77.6
			재산매각	310	354	354		0	114.2	100
			잉 여 금	7,753	7,753	7,753		0	100	100
			이 월 금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624	4,624	4,624		0	100	100
			부 담 금	20	9	0		9	0	0
			기타수입	1,709	2,225	1,858		367	108.7	83.5
			지난연도수입	200	4,021	157	982	2,882	78.5	3.9
의존수입	계			431,378	374,086	374,086		0	86.7	100
	지방교부세			228,783	211,395	211,395		0	92.4	100
	재정보전금			9,102	5,508	5,508		0	60.5	100
	보 조 금			193,493	157,183	157,183		0	81.2	100

□ 지방세 기본현황

구분	토 지	건 축 물	자 동 차	법 인	지 하 수
합계	752,410천㎡ (100%)	35,209건 7,872천㎡ (100%)	38,227대 (100%)	1,341업체	227개소
과세	476,850천㎡ (63.4%)	23,474건 6,155천㎡ (78.8%)	35,441대 (92.7%)	1,109업체 (영리법인)	95개소 (분기별/100톤 이상)
비과세 ․ 감 면	275,560천㎡ (36.6%)	11,735건 1,717천㎡ (21.2%)	2,786대 (7.3%)	232업체 (비영리법인)	132개소

□ 공유재산(일반재산)현황

【단위 : 천㎡】

소 유 별		합 계		토 지		건 물
		건 수	면 적	필 지	면 적	동 수	면 적
합 계		4,128	1,202	4,109	1,198	19	4
공유재산	시 소유	4,084	1,178	4,065	1,174	19	4
	도 소유	44	24	44	24	-	-

□ 관용 차량 현황

【단위 : 대】

구 분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청 소	중 기
합 계	148	23	15	81	6	16	7
본 청	84	11	9	39	4	15	6
의회사무국	4	2	2
사업소	37	10	4	19	2	1	1
읍면동	23			23

2013년 주요업무 결산

	주 요 성 과
◦철저한 세원관리 및 세수분석을 통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효율적인 채권 확보등 적극적인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액 감소 - ‘13년 상반기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시 선정(상사업비 4천만원) - ‘13년 하반기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실적 장려상(상사업비 1천만원)

□ 세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

◦ 지방세 목표액대비 부과액 증대 : 42,314백만원/44,264백만원

◦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 : 2,216백만원

□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전 행정력 동원

◦ 체납세 특별정리기간 운영(4회) : 1,303백만원 징수

◦ 적극적 체납처분(압류, 공매 등) : 5,875건 2,138백만원(1,293백만원 징수)

◦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활동 강화 : 369대 285백만원

□ 청사 에너지 절감 추진

◦ 지열 냉난방시설 및 최대전력 관리장치 : 57백만원 절감

□ 공유재산 매각으로 세입 증대

◦ 공유재산 매각 : 42필지 11,506㎡ 307백만원

	아쉬운 점
◦ 과년도 체납액 정리에 노력하고 있으나 징수실적 저조 - 지 방 세 : 1,470백만원/ 684백만원(46.5%) - 세외수입 : 4,021백만원/1,139백만원(28.3%) ⇒ 체납처분 강화 및 징수 불능액 과감한 결손처분

2014년 중점 추진 방향

공정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

	중 점 추 진 과 제
○ 안정적 자주 재원 확충 - 철저한 세원관리로 지방세 수입 확충 - 효율적인 체납관리체계 구축 체납 최소화 - 유휴자금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 -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적극 매각 세입확충 ○ 신속 정확한 자금집행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역업체 보호 및 관내 물품 우선 구매 - 대금(공사ㆍ용역ㆍ물품)전자청구 활성화 ○ 청사 효율적 활용 근무환경 개선 - 청사 노후시설 개선 - 청사활용 기본계획 용역

2014년 주요업무 계획

지방세 수입의 안정적 확충

□ 개    요

◦ 2014년 목표

구 분	2014년			비 고
	예산액	부과액(2013)	증가율
계	48,021	42,314	13.5%
도 세	22,664	17,829	27.1%
시 세	25,357	24,485	3.6%

◦ 정확한 세원 관리로 누수 없는 정기분 부과

◦ 철저한 세무 조사 실시로 탈루□은닉 세원 발굴

□ 추진계획

◦ 지방세 온라인납부 이용률 제고 및 성실신고 납부홍보 : 연중

◦ 정확한 세원관리를 통한 정기분 부과 : 174,243건/14,872백만원

◦ 미신고 납부 불성실 납부자 직권부과 :     250건/65백만원

◦ 신고분의 성실신고 납부 적극 유도 :   51,700건/32,284백만원

◦ 기획 및 자체 세무조사 : 200백만원

◦ 과년도 체납세 징수 강화 : 600백만원

□ 기대효과

◦ 내실있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안정적 세수 확충

◦ 공정․신속한 세무 행정으로 민원 최소화 및 건전세정 구현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 개    요

◦ 분기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년4회)

◦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관리강화

◦ 전자 압류 시스템에 의한 효율적 체납관리(예금, 재산압류)

□ 추진계획

◦ 2014년 목표액 초과 달성 (목표액 480억 - 도세 227억, 시세 253억)

- ‘13년 목표액 ( 423억원 ) 보다 57억원↑ ( 13.4% ↑)

- 현년도 98%, 과년도 40%이상 이행

◦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강화

-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으로 금융재산 신속 압류

- 고액 체납자 재산추적 강화 : 분기별 전국 재산조사 확행

- 분기별 공매 대상물건 일괄 실익분석(자산관리공사)후 공매의뢰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주 1회)

◦ 징수불가능 체납액 과감한 결손처분(수시)

□ 기대효과

◦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징세활동으로 고질체납 최소화

◦ 체납액의 최소화로 세수 확충 및 조세형평 유지

◦ 징수촉탁 체납차량의 지속적 영치로 세외수입(징수금의 30%) 증대

◦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의 정리로 사회질서 확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

□ 개    요

◦ 자금운용 계획(본예산 기준)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이자목표			자금예치액 (‘13.12.20현재)
2014년	2013년	증감률	2014년	2013년	증감률
453,115	444,908	1.8%	4,000	2,216	80.5%	87,260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액 : 200백만원 (3개년 평균의 20% 증가)

□ 추진계획

◦ 안정성․수익성 위주의 자금 관리

-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중․장기 예치

- 실과소․읍면동 지출부서와 협조체제 구축으로 공금잔액의 최소화

- 관련부서, 도와 긴밀한 협조로 의존재원 조기 교부

◦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분기 4회

- 부서별 미수납액 징수목표액 설정 운영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고질․고액 체납자 재산압류등 체납처분 확행

-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과감한 결손처분 정리

□ 기대효과

◦ 여유자금 확보 및 효율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를 통해 추가 재원 확보

◦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및 정부합동 평가에 따른 세외수입(과태료)

징수실적 증대

재산세 과세자료 관리 및 부과

□ 개    요

【단위:건/백만원】

구 분	2014년(예상)		2013년		증감률 (%)	비 고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계	82,225	7,032	81,458	6,779	3.7
주 택	25,601	1,445	25,449	1,376	5.0	7․9월부과
건 물	10,921	2,377	10,748	2,286	4.0	7월 부과
토 지	45,703	3,210	45,261	3,117	3.0	9월 부과

□ 추진계획

◦ 재산세 과세자료 조사 및 변동자료 지속 정비 : 연중

- 소유권 이전, 분할․합병 및 건축물 신․증축, 멸실 등

◦ 건축물 일제조사

- 개별주택 조사와 병행 : 읍․면․동 건축물 조사 정비

◦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공시지가 과세대장 연계구축 : 5월중

◦ 사망자의 미상속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지정 및 통보 : 분기별

◦ 중과세대상(유흥업소, 공장, 4층 이상 건축물 등) 일제조사 : 6월중

◦ 재산세 과세자료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등) : 10월중

□ 기대효과

◦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로 신뢰 세정 구현

◦ 철저한 자료관리로 과세누락 방지를 통한 지방세수 증대

개별주택가격조사

□ 개    요

◦ 주택 유형별 현황

(단위 : 호)

합계	단독	다가구	다중	주상용	기타	비고
20,458	18,722	485	7	1,142	102

※ 아파트, 다세대주택 : 국토교통부,  기타 건물 : 건물시가표준액

◦ 조사내용 : 신축, 증축, 개축, 파옥, 용도변경 및 부속토지(대지) 등

◦ 조사기준일 : 1월 1일(전수조사),  6월1일(부분조사)

◦ 조사방법 : 23개 읍·면·동 현지 출장 전수 조사(3개조 9명)

□ 추진계획

◦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 ‘13. 10. 01. ~ ’14. 02. 17.

◦ 산정가격 검증                       : ‘14. 02. 18. ~ ’14. 03. 07.

◦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 ‘14. 03. 11. ~ ’14. 03. 31.

◦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14. 04. 14. ~ ’14. 04. 18.

◦ 가격결정․공시                      : ‘14. 04. 30.

◦ 이의신청(30일간)                     : ‘14. 04. 30. ~ ’14. 05. 29.

◦ 이의신청가격 검증 및 처리           : ‘14. 06. 03. ~ ’14. 06. 27.

◦ 조정공시                            : ‘14. 06. 30.

□ 기대효과

◦ 정확한 현장조사로 주택조사 신뢰성 제고 및 공시가격 적기 제공

◦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과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부과 활용

지역업체 보호 및 관내 물품 우선구매

□ 개    요

(단위:업체수)

업체수 (계)	종합 건설	전문 건설	문화재	전기,통신 소방	산림 사업	설계 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농공단지 구매업체
432	34	283	2	66	20	13	2	12

◦ 경기침체로 지역업체 하도급 체결 미흡 및 자체 직영업체 증가

◦ 관내업체 수주율 저조함으로 효율적인 공구 분할 시공 필요

□ 추진계획

◦ 공사용 자재 관내 생산제품 우선 구매

- 지역업체 공사용 자재 및 생산품 우선 사용토록 입찰공고문 기재

◦ 농공단지 미생산 물품 관내 일반업체와 계약

- 사업부서 용역설계시 관내 발주 및 생산자재 적극 반영 권장

◦ 타시군업체 낙찰시 견실한 지역업체 하도급 적극 권장

- 타 지역업체 관내 업체와 하도급 계약시 선금 상향 지급

◦ 분리 발주해도 효율적인 공사, 품질, 안전 등의 지장이 없는 공사

적정 규모 분리 발주 권장

□ 기대효과

◦ 농공단지 및 지역업체 생산물품 우선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지역업체 선금 및 기성금 신속 지원으로 원활한 자금 운용

◦ 타 지역업체 관내 업체와 하도급 계약시 선금 상향 지급 지역업체 보호

대금(공사ㆍ용역ㆍ물품) 전자청구 활성화

◦ 각종 대금 청구시 서류를 계약자가 시청을 직접 방문 제출함으로써

대금 청구에 따른 비용과 시간 낭비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청구 시행으로 업무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

□ 개    요

◦ 관련규정 : 전자계약 활성화「지방계약법시행령」제14조

- 나라장터를 통한 사전 전자계약 사업체만 전자청구 가능

◦ 대    상 : 1,193건 92,404백만원(2013년)

◦ 청구서류 : 청구서,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지역개발공채, 하자

보증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추진계획

◦ 나라장터 미등록 사업체 등록유도 : ‘13. 12월 ∼ ‘14. 1월

◦ 전자계약 및 청구방법 홍보       : ‘14. 1월 ∼ 3월

◦ 전자청구 실시                   : ‘14. 3월

□ 기대효과

◦ 대금 청구 후 지급기한을 2∼3일 단축 업체의 만족도 제고

◦ 지출업무의 신뢰성 확보 및 간소화로 차원 높은 시민서비스 제공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개    요

◦ 공유재산 현황

(단위 : 천㎡)

합 계		토 지		건 물		비고
건 수	면 적	필지	면적	동수	면적
4,084	1,178	4,065	1,174	19	4

□ 추진실적

◦ 매    각 :  42필지   11,506㎡ 307백만원

◦ 임    대 : 503건    312,070㎡  36백만원

◦ 실태조사 : 2,564필지 777,067㎡(동지역, 운봉, 인월, 아영, 산내 완료)

- 행정재산 : 1,870필지 593,384㎡

- 일반재산 :   694필지 183,683㎡

□ 금후계획

◦ 3단계 실태조사 : 1,374필지

- 주천, 사매, 덕과, 보절, 산동, 이백 : 2014. 1. 1. ~ 2014. 5. 31

◦ 4단계 실태조사 : 2,016필지

- 수지, 송동, 주생, 금지, 대강, 대산 : 2014. 6. 1. ~ 2014. 12. 31

◦ 대부중 공유재산 : 대부자에게 지속적인 매각 홍보

◦ 미대부 공유재산 : 공개매각 및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 소규모 공유재산 :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 홍보

◦ 행정재산(도로, 하천 등) 및 토지이동 필지 전산 자료 정비

◦ 매각홍보 : 491필지 305천㎡(대부중인 재산)

청 사 시 설  개 선

◦ 1992년 신축(23년) 장기간 사용으로 냉. 난방시설 노후화

◦ 지열 냉. 난방시설 및 도시가스 보급에 따라 기기 시설 개선 필요

◦ 부식이 장기화되어 안전사고 위험 상존 및 운영비 과다 지출

□ 개    요

◦ 사업기간 : 2014.  2  ~ 2014.  5

◦ 사 업 비 : 265백만원

◦ 사업내용 :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4way형) 10대

- 도시가스용 증기보일러(2Ton용) 1대

- 청사 2~3층 노후 냉. 난방 배관 교체

□ 추진계획

◦ 설계용역 발주     : 2014. 2월

◦ 공사 발주 및 착공 : 2014. 3월

◦ 공사 준공         : 2014. 5월

□ 기대효과

◦ 기존 유류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

◦ 강당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효율적인 냉. 난방 관리

◦ 기존 강철 강관을 동관으로 교체, 스케일 억제효과로 사고예방

◦ 노후배관을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효율적인 청사관리

청사 활용 기본계획 용역

◦ 청사 표준설계 면적 기준대비 사무실 1,009㎡ 면적 부족

- 지하사무실 근무환경 열악 및 별관 사무실 면적 협소

◦ 구 상수도사업소 청사 42년 노후 건물로 신축 필요

◦ 구 시청사 부지활용 방안 모색 시민들에게 유익한 공간 제공

□ 개    요

◦ 사업기간 : 2014. 1월 ~ 2014.  6월

◦ 사 업 비 : 20백만원

◦ 용역내용

- 시청사 건물 효율적인 운영 및 근무환경 개선

- 다목적 청사 신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구 시청부지 효율적인 활용 방안

- 시민단체에게 유익하고 편리한 다목적 공간 제공

□ 추진계획

◦ 세부 용역 추진계획 수립 : 2014. 1월

◦ 용역심의 및 계약        : 2014. 2월

◦ 용역 수행               : 2014. 3월 ~ 5월

◦ 중간보고 및 의견수렴

◦ 최종보고                : 2014. 6월

□ 기대효과

◦ 시 청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 제공

◦ 향교동 주민 숙원사업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시민들이 여가를 선용하는 휴식 및 체육공원 조성